국민행복기금 정리자료

목차

1. 추진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 지배구조
3. 국민행복기금 사업 세부 내용
4. 국민행복기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5. 국민행복기금의 의의 및 기대효과
6.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해외의 채무감면제도
7. 국민행복기금 주요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 가계부채 증가율 : (‘11년) 8.1% → (’12년) 5.2%
ㅇ 다만, 가계부채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
-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 ’08∼’12년간 총 6.8조원의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공급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
□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리자금 공급과 함께,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가 필요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집중하여 장기연체자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

<중 략>

7. 국민행복기금 주요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
Q.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
1)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것임
<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예시) >
5천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천만원 재산을 보유한 경우
- 재산가치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
상환의무 금액은 (재산가치 1천만원) + (4천만원 × 50%) = 3천만원
상환완료시까지 1천만원 재산은 가압류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약정을 무효화하고, 가압류한 재산 1천만원을 강제집행
2)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
□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