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직위분류,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처우, 근무시간,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 사용자부담금,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직위분류
1.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원장
2) 사무국장
3) 과장 및 생활복지사
4) 생활지도원
5) 기능직
6) 관리인
2.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은 각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Ⅲ.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근로기준법

Ⅳ.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처우
1.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종사자의 처우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3. 종사자 처우는 전문성의 향상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종사자의 처우는 국가의 사회적 책무이며 민관 파트너 쉽의 기본 전제라는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Ⅴ.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Ⅵ.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활동의욕 소진

Ⅶ.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사용자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2.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3.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2) 임금총액
4.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Ⅷ. 향후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의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과중한 업무인데 그 해결책은 클라이언트의 수를 줄이는 것이나 이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력확충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에 이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를 두어 방위산업체 위탁근무 또는 공익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원의 의무 교직조건 병역특례와 의사의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시설에도 상당수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잡무를 돕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비의사의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제도를 원용하여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의무복무로 조정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비사회복지사가 30개월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충분한 임상경험을 보장할 것이며 학교 졸업 후 가능하면 의무복무 기관에서 우선 채용하여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양성하고 자원화 할 것이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군사회복지사 제도의 시행방안이다. 군대 내부의 조직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없다. 그러나 군대 내부에서도 군인들의 심리검사,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반기부터 현역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함께 진행하기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군부대 내부에서도 군의관이나 군법무관과 같이 군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군대사회사업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 석사 이상은 군사회복지사로 하고 4학년 이상이나 졸업생은 군사회복지사 보조인력으로 배치하며, 3학년 이상 수료자는 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한다면 사회복지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지선,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2010
· 김효선 외 1명,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
· 김종해, 사회복지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참여연대, 2007
· 성민선,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4
· 최명민,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 최소연 외 1명, 사회복지전문가 자기효능감척도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