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경영권 투쟁][경영권 침해][경영권 방어장치][ISS][국제사회보장협회]경영권의 불안, 경영권의 침해, 경영권의 투쟁, 경영권의 방어장치(ISS, 국제사회보장협회)

목차

Ⅰ. 경영권의 불안

Ⅱ. 경영권의 침해

Ⅲ. 경영권의 투쟁

Ⅳ. 경영권의 방어장치(ISS, 국제사회보장협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은 주로 배당이나 주가관리 등 단기실적을 중시하고 있어 투자확대 등 기업의 장기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국내 경영진과 마찰을 빚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경영권을 안정시켜 투자 등 본연의 경쟁력 제고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Ⅱ. 경영권의 침해

역사적으로 보면 서독의 경우는 경영참가가 공동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 된 나라다. 1951년의 광산. 철강제조 산업에서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 사업장 단위 공동결정법, 1976년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물적 회사에 적용되는 공동결정법 등 공동결정 3법에 기초하여 경영참여는 일반화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재산권에 기초한 경영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제한되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경영전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총을 소지하되 아무렇게나 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짐이 곧 국가라고 우기며 땅과 인간 및 그 부속물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하여 처분해 온 절대 왕조시대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구 쟁의조정법) 2조 5항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보면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 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경영권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용자의 전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의 쟁의나 파업이 불법으로 몰리는 것은 정부나 사용자 법원이 일방적으로 인사경영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견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노동자적 판결이고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