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향후 기업지배구조 내실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일본 독일형 : 관계중심형 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2. 한국, 남아공형 : 지대추구 모형(Rent-seeking model)

Ⅳ.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Ⅴ.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1. 총평
2. 부문별 개선실태 평가
1) 소수 주주권의 행사
2) 사외이사제의 운영
3) 감사위원회의 운영
4)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5) 공시 및 IR의 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1. 이사회 및 주주권
1) 목표
2) 정책조치
2. 채권자 권리를 위한 법적 장치
1) 목표
2) 정책조치
3.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1) 목표
2) 정책조치

Ⅶ.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내실화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위원회는 합의체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는 보조 조직으로서 그 효용을 갖는다. 이사회나 감사회는 재무제표 등 기업회계를 감독하거나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의 위원회를 통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과의 약정서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상법개정작업을 진행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이사회와 감사의 감독기능은 계속 보완되어 왔다. 감사제도는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고, 1월의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되었음)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191조의12).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2월 개정된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은 이사수의 4분의 1(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동 규정 제48조의5). 그러나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나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이사회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면서 법체제상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감사, 사외이사, 지배주주 이외의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 각 2인 이내로 구성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등장하였고(동법 제4조), Mutual Fund와 관련하여 제정된 증권투자회사법은 비록 서류상의 회사라고는 하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동법 제17조, 제21조, 제27조).

참고자료

· 김동주 외 1명(2011),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명지대학교
· 김건식(200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전환, 강원대학교
· 강철규 외 2명(2009),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호갑 외 1명(2009), 기업지배구조가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 양만식(2010),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기업법학회
· 전유정(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