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정부의 고용허가제, 고용체류지원 정책,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요인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3.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3) 외국인근로자 취업자 특성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인식

4. 정부의 고용허가제, 고용체류지원 정책
가. 고용허가제
나. 고용체류지원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의 정의)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 및 처우균등의 촉진에 관한조약」(제143호)제1부 제11조에서 ‘이주근로자’라 함은 ‘본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1990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외국인근로자란 취업분야, 취업형태, 취업기간, 사회적 지위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한다(문준조, 2007).

<중 략>

(7) 부당사례 근절
외국인근로자의 부당사례는 임금체불과 인격적 모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사례에 대해 정부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정도가 아직도 7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내국인근로자 및 현장관리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내국인과의 임금차별 금지,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자 지위 보장, 적정근로시간 등의 분위기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 따른 전문상담원 양성 및 시설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고충상담 및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정현영, 2007).

(8) 의료기관 확충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 사용 가능자를 확보하여 이들도 자국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언어지원이 되는 유료자원 봉사자나 무료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진료접수나, 의료공제 접수, 수납, 산재 환자 문병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윤혜선, 2005).

참고자료

· 진굉천(2012)「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실태 및 근로조건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 구경회(2008)「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 장이영(2007)「단순기능 근로자인 외국인력의 활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 정현영(2007)「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 윤혜선(2005)「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 한국산업인력공단(2009)「2009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길라잡이」
· 통계청(2012.11)「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공동기획 ② 외국인근로자가 본 다문화] 경제 기여는 자긍심 … 차별엔 거부감, 내일신문, 2013.08.13
· e-나라지표, 통계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