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 정책기조, 노무현정부 복지 정책기조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이념의 긍정적 측면
1) 효율성을 지향한 구조개혁에 기여
2) 성과 지향적 운영시스템의 지향
3) 고객 지향적 가치의 설정
4) 투명성과 공개성의 지향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 이념과 한계와 문제점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
2) 하향식 개혁추진과 참여의 부재
3) 작은 정부 추진과 역량구축 미흡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기능 제고 측면에서는 우선 행정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가급적 임기를 보장하고, 특수권력기관(국정원ㆍ감사원ㆍ금감위․검찰․경찰․공정위ㆍ국세청)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관의 권한ㆍ책임을 명확히하고, 부처별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연봉제를 기초로 한 조직ㆍ정원ㆍ보수관리를 자율화하여야 한다.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 단체위임사무 폐지, 중앙-광역단체-기초단체 사무의 목록화 및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한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및 통제의 완화 및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ㆍ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정책과정의 개방화 및 과학화를 위해 주요 정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부가 독점하는 국정평가기능을 국회도 수행하도록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두뇌집단(think-tank)을 두거나 현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책연구원의 국회내 이관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정책 형성과정에서 공청회를 내실화하고, 전문가의 찬반 견해와 그 논거를 대통령 재가 또는 국회의 심의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ㆍ제도ㆍ법령의 입안과정별 제안자ㆍ참여자ㆍ책임자의 실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중 략>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재벌경제, 무조건적인 민영화,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대선 전부터 ‘노사모’에 가입하여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왔고, 대선 직전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연대’를 띄워 사실상 노무현 후보의 선거를 측면 지원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민주노총적 성격으로 강제할 것인가? 아마도 사태는 거꾸로 드러날 것이다. 기존의 정부들이 시종일관 취해왔던 반노동자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선을 전환시키는 데에 힘을 집중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민주노총의 노선, 즉 투쟁노선에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등은 비현실적인 투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이 대안 없는 근시안적 투쟁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참고자료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문갑식,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8
·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