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간 관계 특징, 기업과 정부간 관계 의의, 기업과 정부간 관계 규제, 기업과 정부간 관계 지원, 기업과 정부간 관계 기업연금제,기업과 정부간 관계 공정거래법,일본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

Ⅲ.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Ⅳ.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규제
1.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한국의 현황
4.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Ⅴ.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지원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Ⅵ.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기업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공정거래법

Ⅷ.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일본 사례
1. 산업정책과 정부기업관계의 비교
2.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의 특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중에서 2차 개정과 6차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져 입법예고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곤란하였다. 그리고 1차 개정은 처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개정이긴 하지만, 그 당시 대규모기업집단만 구할 수 있었고, 계열회사로 지정된 회사의 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7차 개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없었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주로 확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비해 주식시장에 주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대기업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의 확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은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 략>

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규제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금지, 인가, 허가 면허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아파트 분양가 규제, 금리규제, 보험료와 증권수수료와 같은 가격규제)과 제도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인 고용확대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행정지도
규제유형의 일반적인 전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허권부여와 보조금제도와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의 방식도 있다.

참고자료

· 김시윤 외 2명,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관계의 제도화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 김정렬 외 3명,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1
· 남기범,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 이동기, 기업 과 정부관계 의 변천 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1983
· 조성택 외 1명, 경제 위기와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한국행정사학회, 2008
· 최상오,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