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자체제도 조례분석

목차

1. 사회복지사업 제 7조의 2 제 4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제2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 8조 제3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제1항
5. 아동복지법 제12조 제 2항
6. 장애인복지법 제 13조 제 2항
7. 영유아보육법 제 6조 제 1항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9항
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9조 제 5항
1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

본문내용

2. 사회복지사업 제 7조의 2 제 4항
안산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직및 운영이 기능과 구성, 위원명단,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임기와 해촉, 간사 및 직원, 회의, 회의록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주요사업, 수당 및 여비, 협의체 운영지원 등으로 나누어 명시되어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라는 명시는 없지만, 대표협의체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를 두고, 위원의 구성은 상록수보건소장과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포함되어있으며 보건의료에 관한 학습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사업 기관의 대표자가 소속되어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제2항
안산시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기구에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적용하여, 시장이 대표로 그들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해 「안산시 포상 조례」를 포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안산지역구언론에 따르면,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담인력이 적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안산시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는 사무기구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