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1) 소득비례연금(Income Related Pension)
2)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3) 적립식개인계정연금(Premium Pension)
4) 공적연금관련 기타 사회보장제도
2.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1) 가입대상
2) 급여수준
3) 전달체계
4) 재정

Ⅲ.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도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어떠한 기조하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 여부는 한국의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는 한국보다 일찍이 노령사회로 진입한 OECD국가들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연금제도가 수정내지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후에 만들어진 `노인을 위한 복지국가(welfare states for the elder)`의 기본틀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인구구성의 변화-저출산,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 실질임금의 느린 성장 등을 들 수 있다(Myles and Pierson, 2001).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에게 집합적으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모델은 사유화되고 시장에 기초를 둔 퇴직저축모델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국가는 빈민의 소득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잔여적 책임을 맡을 것`이라는 월드뱅크(World Bank)의 신자유주의적 가설이 강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연령의 증가, 연금권 계산의 기준 기간의 변화, 적립방식의 수용, 기여와 급부 사이의 연결 강화 등 연금 위기를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Bonoli, 2000).
이러한 측면에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와 특징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예전처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단순한 과정보다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영향력 하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유형중 성공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실패에 따른 교훈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기타오카 다카요시;최려진 옮김, 2012,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위즈덤하우스,
· 박승희,채구묵,김철주,홍세영,김금자,서종희,김문정, 2008,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 채구묵, 2008, 「사회보장론」, 정민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윤영진,강병구,김은경,김태은, 2012,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태영, 2010, “공적연금기금의 투자정책 및 자산배분전략 국제비교”, 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