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소개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사회보험, 기초생활 보장 정책, 복지서비스 정책
출처도 있고 그래프 등 수치 자료도 옮겨놨어요 ^^

목차

1. 2012년 보건정책

2. 2012년 사회보험

3. 2012년 기초생활보장정책

4. 2012년 복지서비스정책
1)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2)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3)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4)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취약아동 지원강화

본문내용

1. 2012년 보건정책
2012년에는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2012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325.4조원으로 일자리 예산은 10.8% 증가한 10.5조원을, 복지예산은 7.2% 증가한 92.6조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2012년 복지예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이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던 만5세 아동에 대한 육아서비스가 통합되고 필요한 비용 전액이 국가책임으로 전환된 것은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 외에도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입양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 각종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중 략>

셋째, 지역 내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의 지역 자원 총괄 및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 범위를 고용, 주거, 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2)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긴급복지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복지서비스분야의 추진 과제로서 장애인복지 지원체계의 선진화가 포함되었다. 첫째,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기획단’운영 계획이 제시되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역할 명확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개발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셋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2012.8)과함께‘장애아동 지원센터’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년 후 견제 제도화(개정 민법 2013.7)에 따라, 발달·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두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83호, 2012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