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pp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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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경과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경과

Ⅲ.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1. 공동의 거래거절
(1) 위법성 판단기준
(2) 대상결정 및 대상판결 검토

2. 단독의 거래거절
(1) 위법성 판단기준
(2) 위법성 판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3) 대상결정 및 대상판결 검토

Ⅳ. 대법원 판결
1. 공동의 거래거절
2. 단독의 거래거절
3. 결론

Ⅴ. 사견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을 다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누어 보고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중 략>

대상결정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이 인천정유의 대체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현대오일뱅크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경쟁배제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법무관 시대 ‘기타의 거래거절’
·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유)원’
· 다음 카페 ‘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 법률신문
· 대법원 2004다392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