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 및 가격하한제 개념및사례

소개

가격 상한제 및 가격하한제 개념 및 도입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과제점수 5점 만점에 4점

목차

1.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의 도입 취지
가. 가격상한제
나. 가격하한제

2. 도입 사례
(1) 가격상한제
가. 임대료 통제
나. 사례
다 . 사례
(2) 가격하한제
가. 최저임금제

3. 도입 효과
가. 상한가격
나. 하한가격으로 인한 과잉

4. 나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의 도입 취지
시장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정부가 시장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가격통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들에 의해 정부가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는 크게 상한가격과 하한가격 두 가지 형태가 있다(이상규, 2006).
가. 가격상한제
어떤 재화가 거래될 수 있는 상한가격, 다시 말해 최고가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한 가격은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는 불평 때문에 정부에 의해 부과된다. 상한가격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상규, 2006).
나. 가격하한제
최저가격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하한가격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 설정된다(이상규, 2006).
시장 기구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 가격지지와 최저임금제는 법에 의해 가격이 자유시장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의 두 가지 대표적인 예이다(김원선, 2007).

<중 략>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불완전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절감 인센티브가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엄윤희, 2003).
어떤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를 불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모험을 감행하려고 한다(김원선, 2007).
(3) 기술개발에 비용 투자
통신시장에서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기술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일정 정도 위험을 감수하므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 형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 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 가격상한규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사업자간 담합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경쟁 촉진에 기여한다. 독점서비스에 대해 가격상한을 부과함으로써 피규제 기업이 독점 시장의 요금 지불자에게 높은 가격을 불과하여 경쟁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상한규제는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 등 사회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엄윤희, 2003).

참고자료

· 테일러 경제학, 이상규 외, 시그마프레스, 2006
· 양향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1
· 엄윤희,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가격규제방식에 대한 연구(가격상한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원선, 경제학의 핵심, 시그마프레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