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의 지위강화

목차

1. 제3자의 보호
2.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경향
3.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본문내용

1. 제3자의 보호

(1) 문제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제3자의 개인적 공권성립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경쟁자소송(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이웃소송(인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경쟁자소송
1) 의의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제3자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2) 적용영역
원칙적으로 기존업자가 허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영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경쟁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특허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영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경쟁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검토
법률상 이익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관련규범들이 공익실현 목적 외에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의 보호도 추구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4) 판례의 태도
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규정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②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