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보편적복지의 장단점

소개

사회복지개론 수업에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잔여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
1-1. 잔여적 복지의 장단점

2. 보편적 복지
2-1.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3. 복지의 확대인가?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Ⅲ.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다가오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내세워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은 대부분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복지공약이 과연 망국적 복지확대로 해석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제도가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겠다.
헌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개개인의 복지를 항상 책임질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인 “모든 국민”이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중 략>

보편적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제도주의 모형은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1. 보편적복지의 장. 단점
일정한 기준이 되면 누구나 권리를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낙인 문제가 없으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또한 궁핍을 미연에 방지 해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수치감이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중 략>

무상으로 시행되더라도 확실히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복지수혜대상을 선정하여 특정한 기준을 두고 빈곤계층에게 복지의 최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혜대상은 실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자금을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포퓰리즘에 휩싸인 복지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부채가 20조원인데 예산을 감안하고 “무상”이니 “복지”니 하면서 비합리적인 예산지출은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균형 있게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안을 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