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스톡추계][자본][스톡추계][자본금][자산][부채][수익]자본스톡추계의 개발배경, 자본스톡추계의 영구재고법, 자본스톡추계의 기준년도접속법, 향후 자본스톡추계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스톡추계의 개발배경

Ⅲ. 자본스톡추계의 영구재고법
1. 폐기분포의 형태
2. 내용연수의 추정
3. 감가상각률

Ⅳ. 자본스톡추계의 기준년도접속법

Ⅴ. 향후 자본스톡추계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노동계약이 불완전했고, 생산요소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업인은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조정하는 통상적인 경영기능 외에 시장에 내재하는 결함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사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요소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얻거나 수입제한품목을 적정량 확보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기업가는 이러한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유능한 기업인이 된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업인은 그러한 결함을 스스로 메워나가야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은 지도력, 동기부여, 잠재적 위기의 해결능력, 조직구조에 대한 궁극적 책임 등 본질상 모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이러한 능력이 강조된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기업인은 경제 내에서 희소한 자원으로 평가되며, 경제의 목표성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인 능력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중 략>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하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처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제도학파는 힘과 규모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특히 복합 및 일반집중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경쟁적 자원배분기능을 불신하고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기업의 힘과 강제가 실재하고 작용한다는 기업패권론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조망하고 있다. 이처럼 힘과 강제를 강조하는 제도학파의 시각은 “생산과 배분은 비인격적인 시장원리가 아니라 힘과 강제에 의해 결정되고, 힘은 한 사회의 여러 집단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힘과 강제력을 가진 대기업은 항상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명식(1988), 자본론이야기, 지평
· 김원규(2004),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추계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케가미 아키라 저, 오세웅 역(2012), 자본론을 읽어야 할 시간, 알에이치코리아
· 천즈우 저, 조경희 외 1명 역(2010), 자본의 전략, 에쎄
· 표학길(1998),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한국조세연구원
· 표학길 외 2명(2007),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