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정보접근의 의의, 정보접근의 행동주의, 정보접근의 탐색, 정보접근의 요하네스버그원칙, 정보접근의 행정규칙, 정보접근의 정보격차해소정책, 향후 정보접근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보접근의 의의

Ⅲ. 정보접근의 행동주의

Ⅳ. 정보접근의 탐색

Ⅴ. 정보접근의 요하네스버그원칙
1. 총칙(General Principles)
1) 원칙1
2) 원칙2 :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3) 원칙3 :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4) 원칙4 :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1) 원칙5 :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2) 원칙6 : 폭력선동(Incitement to violence)
3) 원칙7 :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4) 원칙8 :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의 단순한 선전(Mere Publicity o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5) 원칙9 :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어의 사용(Use of Minority or Other Language)
6) 원칙10 : 표현에 대한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Expression by third Parties)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1)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2)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Secret Information)
4. 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1)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2) 기타 원칙들과의 관계(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Ⅵ. 정보접근의 행정규칙
1. 관보 등을 통한 정보접근
2. 훈령?예규집을 통한 정보접근
1) 가제식
2) 행본을 통한 공포
3. 상업출판물을 통한 정보접근
1) 민간전문출판사
2) 관련전문단체
4. DB를 이용한 정보접근
5.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Ⅶ. 정보접근의 정보격차해소정책
1. 정보화 사업의 특징
2.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한 사업의 문제점
3.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경향
4. 정책방향의 흐름

Ⅷ. 향후 정보접근의 제고 방안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의 정책방향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보화사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량적 성격이 강한 경제학적 접근법과 경제적 가치 접근법은 대체로 구조화(structured)된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에 정성적 성격이 강한 효용 가치 접근법과 정보 체계 접근법은 대체로 비구조화(unstructured)된 문제에 적용된다.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 풀이 과정에 일정한 경향(pattern)이 있어서 이미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며, 또 이러한 성격을 갖는 문제는 대부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서 비구조화(unstructured)된 문제는 문제 풀이 과정에 일정한 경향이 없으며 의사결정의 선례를 찾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문제는 조직 내부의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며, 그것을 다루는 조직 구성원의 직위도 동일할 수는 없다. 즉, 구조화된 문제는 조직의 하위 계층 또는 실무 계층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조직의 상위 계층 또는 전략(strategic) 계층에서 담당하는 문제는 대체로 비구조적인 성향이 높다. 따라서 정보가치의 측정 방법도 방법론적 특수성에 의해서 적용되는 대상이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 대상으로서 문제의 특성과 이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의 계층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다.

<중 략>

이러한 현상들을 가만히 눈뜨고 지켜봐야 할까?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컴퓨터 가격만큼의 세금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제공받은 컴퓨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종, 지위에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일랜드와 일본에서는 IT 문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일랜드는 정보사회위원회에서 “모두를 위한 IT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보사회의 혜택을 사회 전 계층이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일본은 IT에 대한 국민적 계몽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수(2009),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용한 정보접근 관리 모델 연구, 동국대학교
·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강혁(2004),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은철(1992), 연구자의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 육근해(2008), 정보접근 장애를 위한 정보매체와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 한국보조공학회
· 황령희(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