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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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성의 개념
중세엔 정통성이란 법률에 의해 구성된 권력, 지배자라는 뜻으로 세습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초기엔 독자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관습과 종교와 같이 정치외적 권위를 통하여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종교를 통한 정통성을 확보한 예로는 로마황제의 지배나 신화로 권좌를 누리는 천황, 왕권신수설을 들 수 있다.
그 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서 동의라는 개념이 근대 정치학에서 사용되면서 국민의 동의가 정통적인 정부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정통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국민들 사이의 널리 알려진 합법성에 중요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정통성의 유형
피지배자의 지배에 있어서 불평불만의 중화에 있어서 베버는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1) 전통적 지배형
관습과 권력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적 지배는 가부장제로 나타나는데, 상속법규에 의하여 세속적 권위를 소유한다. 행정간부들이 존재할 경우 가산제가 발전한다. 가산제는 동서양의 전통적 전제정권에 근원을 둔다. 궁정생활과 정부의 기능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 략>

(2) 관계개념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고, 상호견제작용이 활발한 나라와 시대에서 나타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로크와 밀 등 자유주의자나 실증주의자. 영미계통의 학자들이 선호한다. 피지배자의 동의의 요소를 강조하여서 실체설의 결함을 보충하고 있다.

(3) 양 개념의 결합
위에서 설명한 두 개념을 한쪽만 옳다고 볼수 없다. 방법론적으로 실체개념은 기구론이나 제도록에 알맞고, 관계개념은 요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은 강제와 동의를 절충해야 하며, 권력이란 이것들이 결합된 인간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