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소개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분류
제3절. 특허심판원

제2장 특허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절차
제3절 소송의 종료
제5절 특허소송의 불복절차

본문내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소송에 대하여도 남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상고이유가 동 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4.심리
상고심에서의 심리절차는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절차와 동일하다. 심리는 서면심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조사한다.(민소법 401)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되면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할 수 없다.
상고의 흠결이 잇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법 383, 395)
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거나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고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고 기각을 하여야한다.

(3)상고인용판결
상고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판결을 한다. 특허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