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침해요인,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중국태도,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보장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Ⅲ.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Ⅳ.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침해요인
Ⅴ.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중국태도
Ⅵ. 향후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보장 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중국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시작하였다.
우선 공식 대변인은 일련의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대변인은 문화적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관해 어떤 문화적 개념이 다른 문화적 개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대변인은 외국인들이 인권 위반으로 간주하는 문제들이 중국의 국내법상의 문제이며, 만일 그 문제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중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주권의 쟁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의 인권 현황이 적어도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생존 및 개발권은 서구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권리는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 있어서는 첫째, 치안이 무척 어려워진다. 둘째, 중국에 이미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탈북자들이 중국 하층민의 일자리를 뺏어 실업 문제가 더 심해진다. 셋째, 탈북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거나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임금 체계를 뒤흔들어 놓아 경제적 혼란이 심해진다. 넷째, 국경 경비와 치안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은 매우 길어서 이를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와 관련해서 북한과 갈등 요인이 생기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핵문제 등 북한과의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탈북자 문제까지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천안문 사건’이후 인권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경제 체제를 가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였다.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취한 적이 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미국 이익의 정의에 대해 이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 이기영(1999), 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민간의 대책, 북한연구소
· 윤여상(2001),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연구소
· 장임숙 외 1명(2009),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