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협약,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평등권,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외국인노동자인권)의 노동3권

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협약
Ⅲ.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비차별조약
Ⅳ.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주민의식
Ⅴ.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평등권
Ⅵ.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노동3권(노동삼권)
Ⅶ.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시민권
Ⅷ. 향후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 이다. 이 용어를 둘러싼 충분한 정치경제적 논의가 충분히 다방면에서 무르익기도 전에 곳곳에서 반대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30년 개발성장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렇다면 소위 `자본의 세계화`로도 주장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기에, 아니 세상이 좀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곳곳에서 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가? 시카고 이론의 대가들, 그 이론의 긍정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은20%의 부자들이 80%의 세계의 빈곤자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엄격히 말하면 구제가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계 경제 전체의 80%를 일명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이다. 그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통계와 이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 대기업들을 필두로 선진국 자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한다. 20:80의 사회로 세계가 재편되다 보면 결국 80%의 사람들은 20%의 지배력에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다수의 의존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인해 국가 권력과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의 몸살은 이런 구조적 민주주의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가 내뱉는 재채기에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물론 가난을 일정하게 극복하지 못한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자본 중심의 사회화가 사회 균등의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이윤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결국 인간은 설 자리가 없다. 아니 건전한 비판과 상식적 잣대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2008),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 김철효 외 2명(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회
· 김도경(2010),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화옥(2008), 이주노동자인권문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금연(2006),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채형복(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