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추진배경, 조직형태,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주요업무, 향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원활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추진배경
1.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의 원활화
2.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3.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

Ⅲ.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조직형태
1. 워크아웃기업 처리를 위한 펀드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2. 한시적인 펀드형 명목회사(Paper Company)

Ⅳ.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Ⅴ.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주요업무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원활화 방안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3. 제도 보완시 까지의 잠정조치 사항
1) CRV제도를 도입?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
2)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토록 유도
3)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본문내용

경영자의 주식소유는 위험감소 유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1) 경영자가 경영하는 주식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지위가 보다 확고해지고 자신의 보상체계의 변화 폭이 작도록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선택에 있어서는 위험감소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2) 수익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실의 상당 부분이 자신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에 위험감소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3) 그러나 자신의 자산은 더욱 더 집중되기 때문에 제한된 다변화(자산 분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이는 다시 위험감소 유인을 촉발할 수 있다.

<중 략>

2. 한시적인 펀드형 명목회사(Paper Company)

- 동 제도는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주목적으로 6년 시한(2000.10~2006.10)의 한시법으로 제정
- 통상 1개 워크아웃 기업 당 1개의 CRV가 원칙이나, CRV가 자회사 CRV를 갖는 지주회사 형식도 가능
※ 현실적으로 채권관계자의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지주회사 CRV의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Ⅳ.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중 략>

2)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토록 유도

ㅇ 이후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동 전문회사 또는 전문회사가 설립하는 조합에 출자전환주식 등을 출자 또는 매각토록 유도
- 적어도 해당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출자조합이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주식의 경우 50% 이상)까지 결집
ㅇ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배제하여 투자자 보호에 따른 규제도입을 최소화

3)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CRV설립협약 체결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김형태 외 1명, 자본시장 기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 분석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12
· 박원석,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 금융수단(CRC, CRV, CRF)의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이승민, CRV의 활용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2
· 이성규, CRV 도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국은행연합회, 2001
· 이제경, 부실채권-매각전쟁 : CRV(기업구조조정기구) 출범 앞두고악성 털어내기, 매일경제신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