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시민통제의 강화

소개

정책 형상론 수업에서
프로젝트로 제출한 논문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시민통제의 강화 가능성
<1> 주 5일 근무제 시행
<2> 가족관계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역동성 증가
Ⅲ. 시민의 시민단체로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안
<1> NGO활동의 시민참여 한계와 대안
① 시민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
②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
③ 비합법적 인기영합적 활동방식
④ 시민단체내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
<2> 시민차원의 문제와 대안 : 시민의식의 결여
① 참여문화와 기부문화의 미성숙
②무임승차의식
<3>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대안
①재정적 지원
② 행정적 지원
③ 사회적 장치 마련
<4> 리프킨의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대안 :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을 중심으로
①그림자 임금 (인센티브 도입)
②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임금
③구체적 적용의 예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에의 적용
④노동력의 근본적인 이동 ; 시장경제의 공식적 고용 → 사회적 경제의 공동체 서비스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인간은 특히 근대이후의 인간은 너무 많이 일해 왔다. 일은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러한 자각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큰 물결을 형성해 왔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추어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에도 입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 집단간 많은 논란과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는 없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머지않아 오게 될 ‘주 5일 근무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로 인해 시민 개개인에게 생기게 되는 증가된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가시간을 시민단체로의 활동에 참여하며 보내게 된다면, 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 종국에는 정책형성과정이나 집행에 있어 시민에 의한 시민통제를 강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여가시간을 시민단체로의 참여에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정부’가 찾아야 할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리프킨 [노동의 종말]
·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지연
· -[민주적 의사형성과 NGO] 조한상
· -[주민참여로서 NGO 지원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지연
· -[한국 비정부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행정책임의 진보를 위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임동칠
· -[시민단체의 목적 전치에 관한 연구]
· -한국 국민 경제 학회 [경제학 논집] 제 9권
· -삼성경제 연구소[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 조건]
·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쟁점] 한국 노동 연구회
· -[사회변화와 근로 생활의 질] 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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