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

[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3. 주요 인권조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해보겠다.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6대 인권주요조약의 산하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다음의 수단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모든 당사국들은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당사국의 국내 기준 및 관행의 일치 여부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당사국 대표의 참여 하에 조약기구들에 의해 다양한 시간간격마다 검토된다. 조약기구는 국가보고서의 검토 후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논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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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순, 국제법론, 제7판, 삼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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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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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