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개 요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4) 개인지원 재직자훈련
5) 실업자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과제
1) 훈련기회 사각지대 해소
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훈련
3)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4)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4. 결론

본문내용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은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대상자는 근로자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이며, 훈련의 내용은 직업에 관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07년 수립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하여 개인의 생애 전 단계 동안에 학교 및 기업, 훈련기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직업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제고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활동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무적으로는 크게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실업자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참고자료

·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2012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