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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와 향후 전망

- 일본 아베 수상이 집권이후 엔화의 인위적인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월 22일 일본의 금융정책 발표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및 향후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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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05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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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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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일본 아베 수상이 집권이후 엔화의 인위적인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월 22일 일본의 금융정책 발표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및 향후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일본 금융정책 발표 내용
    2. 시장 반응
    3. 평가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일본 금융정책 발표 내용
    1)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 은행이 1월 22일 새로운 금융정책 발표.
    -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간의 정책협조를
    강화하는 공동성명 발표

    2) 금융정책 내용
    - 물가 목표제 도입 : 전년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설정.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의 조기 달성에 노력하고, 정부는 경쟁력 및 성장 제고와
    재정개혁에 추진하기로. 당분간 1%가 전망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한다는 방침.

    - 무기한 자산매입 조치 :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자산매입을 무기한 실시 결정.
    2014년 초부터 당분간 매월 장기국채 2조엔 및 단기국채 10조엔 등 총13조엔 정도씩
    매입 계획 (자산매입기금 한도인 101조엔을 금년 말까지 소진하기로 되어 있어, 기존
    매입계획이 종료된 이후인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

    - 성장, 물가 전망 : `13회계연도 성장률은 경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2.3%, `14년도는 0.8%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년도에 2.9%로 예상하나 소비세 인상(5→8%) 영향 제외시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

    3) 발표의 배경
    - 디플레이션과 엔고는 화폐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음.
    .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GDP대비 220%가 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
    - 일본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요구를 큰 저항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은 민의 수용과 일본은행법 유지를 위한 선택
    . 작년 12월의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자민당의
    주장을 민의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일본은행 총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표명, 일본은행 인사권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방지 위한 목적.

    참고자료

    ·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완화정책과 일본경제의 희생, 자본 weekly (1월 28일), 현석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내용과 시장반응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1월 23일
    · The Surprising Upside to Japan's 'Currency War', Businessweek, 1월 24일
    ·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3-01-24/the-surprising-upside-to-japans-currency-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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