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폭력의 예방, 발생과 대처, 조치

소개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의 유형

2.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준비
◈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

3. 성폭력의 발생과 대처
◈ 성폭력의 발생 징후
◈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4.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 아동 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4) 아동 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5)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 략>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 등으로 피해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16조 제5항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