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소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칼럼입니다. 칼럼대회 수상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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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에 3천억 원 가량 복지 예산을 증액하면서 서울 시립대의 반값 등록금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양화대교 개조 건축을 중단하고,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겨둘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대학생들과 몇 몇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경제학적 사고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무엇이 진정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를 높여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서민 복지정책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정치적인 이득을 분명하게 가져다주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분명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립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정책이 과연 진정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등록금의 50%만 내고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겪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행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수익성이 높은 정책을 포기하든지 또는 세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부자들 혹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늘려서 다른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한 조세부담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과 같은 거대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더욱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차등 소득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부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과는 이들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면 높은 성과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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