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정부와 까루도주정부비교

소개

브라질 룰라정부와 까르도주정부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까르도주(FHC)정부의 경제·복지정책 기조
2. 룰라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기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룰라 대통령과 정부의 변화 노력은, 국민적 지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 재임 8년 동안 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5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두 번째 임기 후반에는 7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였다. 2010년 9월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85%에 이르고 있으며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77%에 달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통 임기말년에 레임덕현상이 불가피한데 위에서 보았듯이 룰라 대통령은 퇴임당시 80%에 달하는 경이로운 지지를 받으며 퇴임했다. 그렇다면 룰라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하였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있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룰라 이전과 이후의 경제·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룰라가 레임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까르도주(FHC)정부의 경제·복지정책 기조
룰라 취임 이전의 정부였던 까르도주(FHC)정부의 상황은 인플레나 환율 불안정을 통제하는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등한시 해왔다. 브라질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은 재정적자와 대외부채이다. 환율 인상이나 적자 확대의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이자율을 올리고 공공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처 했다. 두 번째로는 투자 부족이다. 브라질 투자는 세계경제에서의 경쟁국들보다 항상 미흡하였다. 저투자의 유산을 성장국면에서 지속적 성장 능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었다. 투자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저축이 비생산적인 공공부문 지출로 소진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투자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을 낮은 생산성 증가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교육 투자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으나 브라질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평등도 브라질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중산층 임금소득자에게 유리한 공공지출과 토지와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참고자료

· 오삼교, “브라질 룰라 정권의 개혁과 성과” 중남미연구 25, 1 (2006): 1-14
· 윤택동, “브라질, 까르도주(FHC)정부와 룰라정부의 경제정책비교” 국제지역연구 9, 2 (2005): 181-206
· 최진태, “브라질 룰라정부의 집권과 개혁에 관한 연구” 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 홍욱헌, “룰라 정부의 정지적 유산 : 공약과 실행” 포루투갈-브라질연구 8, 1 (2011): 26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