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검토

소개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2.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3.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4.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본문내용

1.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에는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법, 현행세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세율의 거치 (binding)방법, 앞으로 세율을 인상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ceiling)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단 약속한 양허세율은 최저 3년간은 거치하여야 한다. 그 후는 거치기간을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하고 매 3년마다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제28조 1항). 또한 3년마다의 재검토에서는 특별한 사정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허를 수정,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4항).
2.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가. 의의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란 한국가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국제교역관계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GATT 제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