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소개

시화호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Ⅰ. 갈등의 개요 및 배경
1. 개요 및 배경
2. 적용되는 이론

Ⅱ. 갈등의 전개 및 원인 분석
1. 갈등의 전개
2. 쟁점과 의제
3. 이해관계자
4. 갈등의 원인

Ⅲ.개선방안
1. 시화지속협의 구성
2. 시화지속협의 특징

Ⅳ.시사점 및 향후과제
1. 시사점
2. 향후과제

본문내용

1) 갈등의 개요
시화호 주변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유치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인해 수질 및 대기 오염과 악취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시흥, 안산, 화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시화 MTV(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시화호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말하고, 이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개발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 략>

남측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 개발 합의
시화 지역 악취 및 수질오염 개선과 정부의 개발계획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의기구 안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정부는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립하려고 했지만 시화호 연대회의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자 시화호 연대회의 측에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보장

<중 략>

2) 시민단체 내부의 갈등해결
시화지속협에서 탈퇴한 시민단체는 ‘시화MTV개발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시화지속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화지속협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시민단체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수공이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화 지역의 환경 및 교통개선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한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해체되어야 할 것”(반대대책위, 뉴시스, 2008. 1. 20)

참고자료

· 홍성만, 김광구(2008). 공공갈등 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공공관리확보]
· 장현주(2008).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박홍엽(2010). 시화 지역 개발 및 환경보전 갈등 [한국공공관리확보]
· 오영석(2011). 공공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심리적 피해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정책과학학보회]
· 박홍엽(2006).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