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소개

국제법에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특성
2. 법으로서의 국제법
3. 국제법의 영역
4.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본문내용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은 근대국가와 그 기관의 존재와 연관된 고도로 발전된 구내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몇 가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4세기 후에 유럽에 출현한 근대 국가들은 국가독점,상비군의 증강,그리고 다소 효과적인 관료제를 만들어 권력의 사용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근대국가들은 점점 경제적,사회적인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교한 법적 제도와 사회를 규율하는 원칙 및 규칙들을 만들었다. 국가적이고 철학적인 다양성을 갖춘 서구적 법개념은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체계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중앙기구에 위임된 세 가지 기능, 즉 법 만들기, 법 판단, 법 집행의 권력분립에 반영되었다. 국내법은 많은 정부기구와 개개인 그리고 개인들의 집단들에 대해 역점을 두는 반명, 국제법은 주로 영역적인 실체로서 조직되고, 수효에 있어서 한정되고 실제로는 명백하게 사실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과 평등이라는 형식적 용어에 그들 자신을 고려하는 국가들의 국제적인 교섭에 관한 법적 규정에 주로 관계한다. 그러므로 국제법은 최고 권력과 중앙집권화된 권력사용 그리고 전형적으로 중앙기구에 위임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의 구분이 결여되어 있는 수평적인 법체계이다. UN총회는 세계입법부가 아니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제사법재판소는 그 관할권에 관하여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해서만 작용할 수 있고 UN안보리의 법집행능력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피해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고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해국은 특별한 구제방법에 기초해서 또는 만약 가능하다면 제 3자의 중개와 조정, 중재 또는 사법적 절차에 의뢰하여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들에 의한 자조 또는 자력구제의 역할이 국제법상 빈번하며 이는 국내법체계에서 개인의 자력구제가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비교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