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저작권법 개정안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읽고 다음 각 물음에 답

소개

과학기술과 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이용행위가 개정안 제37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사후적으로만 명확히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37조의4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요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있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 제37조의4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요청 사유에 개정안 제37조의3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득실은 무엇인가?

- 현 개정안으로만 보았을 때 이용자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요청이 매우 쉽다. 그러나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기에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 37조 3에 저작권자의 손해 배상에 대해 명시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이용자의 부적절한 이용행위를 막을 수 있고, 저작권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 제 37조 3에 명시해 놓은 경우에 한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로서도 편리할 수 있다.


2. 학생 甲은 대학가요제 참가곡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1) 작곡가 乙이 온라인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래 A를 다운받아 샘플링한다.
(2) 음반사 丙이 발매한 CD의 수록곡 B를 립핑하여 샘플링한다.

그런데 A와 B에는 모두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어 복제 및 조작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노래 A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丙에 대하여는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B를 포함하는 새로운 CD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甲의 두 요청은 모두 정당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