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의 행정학적접근

소개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정의와 대리인이론의 행정학적 접근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대리인 이론의 정의
1. 위임자-대리인 관계의 본질
2. 정보의 비대칭성
3.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Ⅱ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1. 국민, 의회와 정부 관료제
2. 정부 관료제 내에서의 대리인 문제
3. 정부규제 및 공기업관리에서의 대리인 문제
4. 기타 논점들

본문내용

Ⅱ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1. 국민, 의회와 정부 관료제

의회가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국민-의회-정부의 관계는 대리인 이론의 틀 속에서 위임자-대리인의 관계로 생각될 수 있다. 즉 국민은 위임자이고 의회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은 위임자이고 의회는 대리인이다. 의회와 관료제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의회는 위임자이고 정부 관료제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은 상위위임자로 국민-의회-정부의 관계는 이러한 위임-대리의 연쇄로 파악될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국민이 유일한 위임자이고 의회와 정부 관료제가 동시에 복수의 대리인을 구성할 수도 있다. 어느 견해이거나, 대리인 이론은 이 삼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원칙은 위임자인 국민이 의회와 정부라는 복수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 경쟁과 감시를 통하여 좀 더 위임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과 의회의 관계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임받아 대표하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데,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은 위임자인 선거구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간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구민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대리활동에 대하여 “투표”라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으로부터 투표로 대표되어지는 정치적 자원을 극대화함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대리인이론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역선택의 문제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여러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하여 치열한 선거유세를 벌이는 동안, 특정후보가 국민을 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국민보다도 그 입후보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일다. 따라서 선거유세기간 동안에 능력, 충성심, 신념, 청렴성 등등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어떤 후보자이든지 당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과시하게 되고,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정보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선거구민들은 선거유세의 결과에 따라 열등한 후보자를 역으로 선택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