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소재하는 한국의 제도 정리

소개

한국의 제도를 간단 요약 정리

목차

1. 한국의 교육제도
1) 의무교육
2) 전문대학 / 대학 현황
3)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비교
4) 한국의 교육현실

2. 한국의 행정제도
1) 행정권(정부): 대통령
2) 사법권(법원): 대법원장
3) 입법권(국회): 국회의장

3. 한국의 경제제도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20년간 소위 ‘새마을 운동’
2) 효과 - 20년간 1인당 GNP 6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강
　
4. 한국의 법제도
1) 헌법 제1조 - 한국의 법적 정체성, 법의 의거하여 국가운영이 이루어진다.　
2) 헌법 개정절차

5. 한국의 언론제도
1) 신문사
2) 라디오
3) TV 방송국

본문내용

3. 한국의 경제제도
- 한국의 경제제도는 시장경제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자유롭게
들어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식거래 자유

- 재정경제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 한국은행: 중앙은행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20년간 소위 ‘새마을 운동’
① 1차: 1962 ~ 1966
② 2차: 1967 ~ 1971
③ 3차: 1972 ~ 1976
④ 4차: 1977 ~ 1981
⑤ 5차: 1982 ~ 1986

2) 효과 - 20년간 1인당 GNP 6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강
① 2011년 GNP 세계 33위, 23,749 달러
② 2011년 GDP 세계 15위

4. 한국의 법제도
- 한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동등하다.
- 헌법(1987년 개정 130개조)과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헌법 제1조 - 한국의 법적 정체성, 법의 의거하여 국가운영이 이루어진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개정절차
①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② 국민투표에서 통과

5. 한국의 언론제도
- 한국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 나라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
- 모든 종류의 언론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될 수 있다.

1) 신문사
① 1883년 한성순보: 최초의 서구식 신문
②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서재필, 한글전용
③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최초의 일간지

2) 라디오
- 1927년 2월 6일 경성 방송국 개국

3) TV 방송국
① HLKZ-TV: 1956년 5월 12일 시험전파를 발사한 후
- 6월 1일부터 격일로 저녁에 2시간씩 정규방송
- 11월 1일부터 금요일 제외하고 매일 2시간씩 정규방송
- 당시 TV 수상기 300대 미만, 경영난과 1959년 화재로 인해 사라짐
② 1961년 12월 KBS의 개국으로 본격적인 TV방송국 시대 개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