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한·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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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미

2. 장기요양보호 지원 대상 및 급여형태, 재원조달
1) 한국
2) 일본

3. 장기요양보호정책
1) 한국
(1) 발전과정
(2) 현행장기요양보호서비스정책

2) 일본
(1) 발전과정
(2) 현행장기요양보호서비스정책

Ⅲ. 결론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한국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1%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수와 비율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건강보호와 사회보호이다.
한국사회는 21세기 처음 25년간 고령노인의 수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불과 22년 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두 배(14%)가 되는 고령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자이며 치매 유병률은 2004년 기준으로 8.3%이고 2020년은 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만성질환은 본인 및 가족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중 략>

넷째, 재정부분에서 재원조달방식은 일본과 한국은 보험료와 정부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같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보험료, 정부부담, 본인부담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은 그 비율이 각각 45%,45%,10%로 구성되나, 한국은 그 비율이 60% 내지 65%,20%,15% 내지 20%로 다르다. 소득대비 보험료 수준은 일본 0.9%수준, 한국이 0.2%수준으로 한국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재정안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에서는 5년 만에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의 제도개혁의 주요내용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가입자 및 수급자의 확대 문제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차원에서 그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개호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