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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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재원
5. 전달체계
6. 문제점과 과제
◪ 첨부자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를 위해 비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제도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의 내용,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차 상위계층에 대한 내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 략>

⑤ 필요 적응의 원리(개별성. 구체성) ---> 우리나라에선 채택하지 않음.
- 최저생활수준은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
- (구)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규정을 삭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법 제9조 4항)
- 필요 적응의 원칙이 아닌 부족분 보충 급여방식이라 볼 수 있다.
<필요적응원칙: 일률적인 최저생활수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통상적인 최저생활수준 이상의 수요가 생길 경우에 이 추가되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급여 - 적극적인 형태 >
<부족분 보충 급여방식: 최저생활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해 준다는 것>
⑥ 보편 적용의 이념(보편성)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낭비 EH는 무능력이라도)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