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과제

소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

목차

1.사실관계
2.법원의 판단
3.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사실관계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 략>

3.자신의 의견

주주총회는 주주로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다. 주주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외에 이사회와 대표이사도 있으나, 주주총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 회사의 기본적 변경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참고자료

· 1.대법원1991.5.28.선고90다20084판결【약정금】[집39(2)민,338;공1991.7.15.(900),1745])
· 2. 주식회사법 교재 5장 주주총회
· 3. www.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