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

소개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

목차

1.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
2. 주요 개정 내용
3. 주수용이론

본문내용

1.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
(1) 독립혁명의 발발
미국헌법의 기원은 독립전쟁 시절의 ‘연합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비한 영국은 식민지로부터의 과세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탕세법’, ‘인지세법’ 등을 제정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려 하였다. 이에 식민지의 대표들이 뉴욕에 모여 ‘인지세법회의’를 개최하고, 유명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는 주장을 하며 영국의 과다한 과세에 저항하였다. 이런 저항으로 ‘인지세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이후에도 본국인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과세에 대한 분쟁은 계속된다.

<중 략>

(4) 제 5차 수정
1913년 3월 연방의회가 제5차 수정으로 수정 제26조(연방정부의 소득세 부과권)을 추가한 이후 1971년에는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수정 제26조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에는 상·하원의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차기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발효될 수 없다고 하는 제27조가 추가되었다.

3) 주수용이론
(1) 주수용이론 도입
1791년 연방정부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헌법 수정 제 10조까지(Bill of Rights)가 제정되었다. 이리하여 1933년의 Barron v. The Mayor and City Council of Baltimore, 32 U.S (7 Pet.) 243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 조항들은 주정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전쟁 후 제정된 연방헌법 수정 제13 내지 15조가 추가되면서 주정부와 개인관계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