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

소개

장애인복지론 관련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1.서론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현황1)
2.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2.2. 장애인고용부담금
2.3. 장려금지원제도
2.4. 사업주지원제도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1. 기업의 부담 : 이윤추구 위한 의사결정의 왜곡
3.2. 부담금의 문제 : 현실적인 고려의 부족
3.3.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
3.4. 사업주지원의 미흡
3.5. 정부의 선도적 역할 미흡

4. 해결책
4.1. 기업의 부담 최소화 :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4.2. 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의 현실화
4.3.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장려금의 개선
4.4. 사업주 지원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4.5. 정부의 모범 사례 창출
4.6. 범국민적 인식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1.서론

현대 장애인 재활과 복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보장이며, 직업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권 출범 시에 내걸었던 ‘능동적 복지’도 장애인 재활 및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인이며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국민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경제성 이전에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첫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최우선적 의의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으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역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를 주어 고용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대량 실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층간의 대립을 줄이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렇듯 장애인의 고용은 우리 사회가 의무로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이 중요하며 사회적 의무라고 해서 어떠한 희생과 비경제성을 감수하더라도 추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대립되는 가치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 가치들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직권상정하고 이른바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본인부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대상자를 제한하며 서비스 상한선을 두는 등 독소조항이 있는 개악안이라는 반대 의견이 일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결여한 이러한 법안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 (http://www.worktogether.or.kr)
· 금현섭,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2008
· 강동욱,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 노동부, 2008,
· 고용노동부, 09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0.
· 김정일,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결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힉위논문. 2009
· 박진영,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8
· 조용만,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차별금지-법적 관계 및 제도개선과제’, 노동법연구 제 23호, 2007
· 채호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