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정책

소개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국제화 정세중 중국의 환경정책입니다.

목차

1. "예방위주" 정책
2.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3. "환경관리 강화" 정책
4. 환경정책의 미비

본문내용

◆ 중국 환경보호의 기본정책

장기적인 탐색과 실천을 통하여 중국은 "예방위주",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환경관리 강화"의 3대 환경보호정책을 제정하여 중국환경보호업무의 대강과 원칙으로 확립하였다. 이 3대정책의 근본 출발점과 목적은 곧 오늘날 환경문제의 기본적인 특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반규율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정세, 특히 다년간 중국 환경보호업무의 경험과 교훈을 조건으로 하고 환경관리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경제·사회와 환경의 협조발전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환경보호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 략>

이러한 무모한 전략은 지속될 수가 없다. 60년대 초부터 중국정부는 "조정하고 공고히 하며 충실히 하고 향상시킨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여 대규모 맹목적으로 착수된 공업분야를 줄이고 혼란스런 공업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하였다. 동시에 자원관리를 강화하였는 바, 1963년 공포된 《삼림보호조례》와 《광산자원보호조례》가 그것이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과정에서 공업과 농업, 도시건설등 영역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지극히 제한된 환경에 유리한 규칙과 제도 등이 자본주의와 수정주의의 "간섭, 억압, 압력"으로 간주되어 비판받고 부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연생태파괴는 제지할 수 없을 만큼 만연되었다. 이로부터 1972년까지 중국은 자원과 환경관리방면에 또 한차례의 심각한 후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초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잠복되어 있던 환경문제가 결국 터져 나왔다. 중국의 객관적인 형세는 중국정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세계는 중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1972년 6월 5~16일, UN은 스톡홀름에서 인류환경회의를 개최하였다. UN인류환경회의는 세계환경보호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중국환경보호사업의 전환점이자 환경정책 발전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