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방안 -동북아 4강의 편익분석을 통해-

소개

통일 후 한반도와 동북아 4강의 Cost-Benefit 비교분석을 중심으로한 한반도 통일 정책 논문입니다.
저학년 때 쓴 거라서 높은 수준의 논문은 아니고 정치외교학 전공 과목 소논문 과제 수준입니다.
A+ 받은 과목의 과제이며 표지, 목차, 참고문헌 포함 22페이지에 논문 형식 완전히 갖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당위성

Ⅲ. 선행연구

Ⅳ. 연구 설계

Ⅴ. Cost-Benefit 분석
1. 중국의 Cost-Benefit 분석
2. 미국의 Cost-Benefit 분석
3. 일본의 Cost-Benefit 분석
4. 한반도의 Cost-Benefit 분석
5. 러시아의 Cost-Benefit 분석

Ⅵ. Cost-Benefit 비교 분석을 통한 한반도 통일 정책 수립
1. 중국에 대한 통일 정책
2. 미국에 대한 통일정책
3. 일본에 대한 통일정책
4. 한반도 내의 통일정책
5. 러시아에 대한 통일 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의 분단이 50여년을 훌쩍 넘긴 지금, 세계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시나리오들을 연구, 발표하였다.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연구하여 한반도에 비교하기도 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나 롭슨 연구소, 랜드 연구소 등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소에서도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각 시나리오에 맞는 통일 정책을 발표하기도 한다. 최서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방향 연구: 통일환경 분석과 실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6), pp.48-51.
그러나 아직 한반도의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기만 하고 최근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만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의 합일이라는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통일을 이룩했을 때의 한반도가 얻는 Benefit이다. 현재 남한은 대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문제로 인하여 대륙 진출의 길이 막혀 있는 섬나라와 다름 없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주는 Cost 또한 만만치 않다. 먼저 정치적 Cost를 보면 사회주의 정권인 북한이 괴멸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약화를 불러온다. 이는 곧 중국 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제 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하나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미국은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자유주의를 주입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같은 사회주의권의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일정 부분의 Cost를 감수해야 한다. 먼저 북한 내 인프라 복구나 설비를 위한 대북 지원에 중국은 빠질 명분이 없고 특히 사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 다른 국가들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앞서 말했지만 성장하는 통일한국은 예상을 넘어 동북아의 또 하나의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 학술지
· 김유남, “한반도 통일과 소련의 정책;한반도 통일과 주변4강의 정책”, 『외교』 제 20집(1991).
· 박준용, “한반도의 통일과 4강의 이해관계 및 역할”, 『통일논총』, 제 8권(1987).
· 송석원, “한반도 통일환경과 주변국가 간의 관계”, 『정치정보연구』, 제 9권 (2호).
· 논문
· 김정완, “남북자원공동개발 및 교역활성화 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1994).
· 배현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한미동맹 관계 변화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 대학원(2004).
· 이광희,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연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경원대학원 (2008).
· 정봉민 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운임 정책과 향후 활용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최서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방향 연구: 통일환경 분석과 실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6).
· 한병국,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 위협과 방어대책: 한국의 대응방안 발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통일안보 복지 대학원(2001).
· 인터넷 자료
· 연합뉴스, “日 국민 52% 헌법 개정 찬성”, (검색일: 2009. 05. 14).
· (인터넷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