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문제의 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및 향후 가족복지 과제 분석

한국 가족문제의 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및 향후 가족복지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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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9.0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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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문제의 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및 향후 가족복지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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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 가족문제의 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및 향후 가족복지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가족 기능

    Ⅲ. 가족복지란

    Ⅳ. 다양한 가족과 가족복지
    1. 빈곤과 가족복지
    2. 이혼과 가족복지
    3. 맞벌이와 가족복지
    4.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Ⅴ. 한국가족의 문제구조
    1. 가족 케어와 의존욕구 충족기능의 약화
    2. 가족에의 충성심 약화와 가족 내 폭력문제
    3. 가족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4. 노인가족의 보호와 부양문제

    Ⅵ.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1. 가족의 존속여부에 대한 견해
    2. 가족기능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관점
    3. 가족기능의 약화/강화에 대한 견해

    Ⅶ. 향후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실천의 과제-가족복지기관의 설립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에 대한 여러 관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대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은 인간이 가져온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런데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려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실체에 관해서는 두 개의 상이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세기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가족이란 인류사회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녀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공간(가정)과 특정한 애정의 유대(사랑)로 연결된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체(핵가족)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가족이 여성의 영구불변한 역할, 즉 양육, 결합, 재생산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인간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체계인 것이다.

    <중 략>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은 사회의 기본형성으로 그 가족이 갖는 문제는 그 사회의 제도나 정책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30년의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이에 호응하는 적절한 제도나 정책의 수립이 수반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정책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낯 설은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법상으로 규정한 가족정책은 헌법 제34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제32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289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노동의 권리 등도 가족정책과 관련된다고 보겠다. 사실, 헌법은 가족정책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을 뒷받침하는 민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점에서 가족정책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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