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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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외교의 기조

1. 제 14대 김영삼 정부(1993~1998)
2. 제 15대 김대중 정부(1998~2003)
3. 제 16대 노무현 정부(2003~2008)
4. 제 17대 이명박 정부(2008~현재)

Ⅲ. 한국 외교 평가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한국 외교의 기조
외교는 국가의 대외관계 전반을 의미하는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인 반면, 외교정책은 구체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
이라는 개념이 외교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다. 결국 외교정책은 목적달성을 위한 국가의 결정이며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되는 정책적인 지표이다.

한국외교는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서로 대립하는 양극체제의 하위체제로 남한과 북한의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존이라는 문제가 외교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즉,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로 정의되는 냉전시대에 한국외교는 생존을 위한 안보적, 경제적 토대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의 냉전기는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을 억누르고 있던 절대적 가치가 해체됨으로서 상당히 자유롭게 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정책의 절대기준이 소멸되면서 상당한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가치의 다양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외교정책은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환경 등이 포함되면서 외교정책 이슈의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안보보다 경제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로 세계는 또다시 탈 냉전기를 지나 탈탈 냉전기를 맞게 되었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등 국제적 위험요소와 경제적,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 문제가 대두되며 전 세계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신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국제기구 및 국제레짐 등이 중요한 국제정치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나타난 UN의 역할강화, EU․APEC․ASEM등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과 OSCE․CSCAP등 다변적 안보기구 및 협의체의 발전, 그리고 그린피스 등
새로운 주체자들이 국제질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다양한 수단과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32년 만에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1998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되었다. 그 후 2002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고,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10년 만에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실용정권이라는 가치를 내걸며 변화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다양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가보다는 정권 위주로 결정된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은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의 역사, 전통보다는 정권의 이념, 목표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한다. 물론 남한 역대정권의 대외정책은 정권의 성격, 대내외적 환경요인, 그리고 북한의 정책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각 정권의 대외정책도 이에 따라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본 글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각 정권으로 나누어 각 정권 별 주요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