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례(종합소득세)-거주자와 비거주자

소개

소득세사례(종합소득세)-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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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납세자의 주장

1994년 중국으로 건너가 개업을 한 이후 매년 320일 이상을 중국에 머물며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생활의 터전이 중국에 구축되어 있는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는 부당
비록 국내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나 이는 배우자의 장애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 시 머물 뿐이고 이 부동산은 국외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애국적 행위

V과세관청의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모처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 쟁점 과세기간에 청구인은 생활비로 월 7백만원 정도를 배우자에게 송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국내 사업내역에 청구인이 2008년에 학원을 개업하여 성업중, 이는 장남이 결혼 후 분가해서 운영
유학중인 차남이 중국에 같이 사는지 불분명, 국내에 가족이 생계를 하고 있다.

V세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V판결
청구인의 주된 사업장이 국외이며 모든 생활기 반이 국외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올바르지 못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