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3409_게임 캐릭터 사건(저작권 침해 금지 판례-한vs일)

소개

대법원 판결 2007다63409 판례로 일명 게임 캐릭터 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 금지 판례 중 대표적이며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게임 캐릭터를 두고 일어난 판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컸다.

목차

1. 사실관계

2. 주요쟁점

3. 판결 참조 조문

4.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5. 결론

6. 개인생각

본문내용

사실관계
【원고(탈퇴)】 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네오플

원고는 자회사 게임인 ‘실황야구’ 속 캐릭터를
피고가 도용하였다고 주장

<중략>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인가의 판단
[2]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인가의 판단
→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