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성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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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층채무의 성질

Ⅱ.본론
1.보증채무의성립
2.보증채무의범위
3.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4.보증인의 구상권
5.기타의보증채무

Ⅲ.결론

Ⅳ.판례

Ⅴ.참조

본문내용

3.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①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동시나 순차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 할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수 있는 범위는 보증채무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주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그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주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함)
② 보증인의 권리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 할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부터 생기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록 주채무자가 그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 최고의 항변권 행사후에도 보증인이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그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본래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 최문기 [채권법 강의Ⅰ] 세종출판사
· 노종천 [채권법] 법문사 2007
· 법제처 판례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