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열시미~~했음당!

목차

Ⅰ 고전학파 VS 케인즈 학파

Ⅱ 시장기능

Ⅲ 시장의 실패
(1) 시장 실패의 의의
(2) 시장 실패의 원인
ⅰ 시장의 불완전성
ⅱ 공공재
ⅲ 외부효과

Ⅳ 정부개입(계획경제)
(1) 정부개입의 의의
(2) 정부개입의 유형
ⅰ 직접적 행동
ⅱ 유인의 제공
ⅲ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3) 지대추구행위

Ⅴ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
ⅰ 제한된 정보와 시차문제
ⅱ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ⅲ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ⅳ 관료조직의 문제
(3) 정부실패의 현실

Ⅵ 정부실패의 치유책(시장기능회복)
(1) 제도 개혁
(2) 적절한 유인의 제공
(3) 경쟁의 도입
(4) 정부의 시장 가격 기능신뢰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부실패의 현실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이 심화된 예를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득을 본 집단에서 평가하면 정부개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손실을 본 집단에서 평가한다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10여 년 전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시행했던 신도시계획은 정부실패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매우 높은 시절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200만 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진 사람들의 '평수 늘리기 심리'가 발동하여 주택분양권을 획득하기는 마치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으며, 이에 주택분양권의 프리미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결국 이것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당시의 주택공급계획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의 기회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재가격과 임금은 턱없이 상승했고, 임금인상과 자재가격의 상승은 비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경제학원론 - 이준구·이창용 저
· 경제학의 이해 - 김애영 저
· 현대 경제학의 이해 - 김봉호·최영한 저
· 미시적 경제분석 - 김태진·유정식 저
· 현대 경제학 원론 - 김대식·노영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