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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행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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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6.02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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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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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학원론

    목차

    Ⅰ. 서론
    II. 예산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할 수입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 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전자를 세입이라 하며, 후자를 세출이라고 한다. 예산은 회계 연도라고 불리는 한정된 기간에 국한해서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 까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용을 알맞게 미리 헤아려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예산은 직, 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결정 되는지 앞으로 알아볼 것이다.

    II.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 원칙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크게 9가지가 있다. ①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및 결산의 결과 등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② 명료성의 원칙 : 국민 누구나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완전성(총괄성)의 원칙으로 예금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산에는 정부의 모든 활동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단일성의 원칙은 구조면에서 단일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의 회계연도를 명확히 통합적으로 밝히고, 예산의 질적, 양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은 단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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