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관하여

소개

탈북자에 관하여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탈북자에 관하여에 관해 작성 했습니다.

탈북자에 관하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구매해 주시거나,

탈북자에 관하여에 관한 리포트 작성이 필요하신 분이 구매해 주세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인권과 난민의 정의
1. 인권에 대한 정의
2. 난민의 정의
(1) 난민협약상의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 난민
(4) 궤도 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ckflucht

Ⅲ. 탈북자의 인권문제
1. 탈북자의 법적지위
(1)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2. 인권침해
(1) 생존권 침해
(2)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3. 소결

Ⅳ. 탈북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해당재류국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3. 남한정부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4. UNHCR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보호조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 제기
1999년 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UN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난민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을 인수한 중국은 한국정부의 설득 및 UNHCR의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00년 1월 12일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Ⅱ.인권과 난민의 정의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 권이다.

<중략>

결론

북한의 인권현실은 참혹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친북 성향이 짙었던 독일 의사 폴러첸이 북한을 다녀온 이 후 북한사람들의 인권현실에 참담해하며 풍선쇼 까지 벌였겠는가? 지키려는 의지 없는 헌법 전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전후세대들이 사회주축세력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 될 것이 뻔하기에 차라리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크다. 아마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면 은연중에 한번씩이라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인 것이다. 만약 역지사지로 우리가 북녘 땅에서 태어나 저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다들 상상해 보라.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회복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