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요약본입니다.

목차

1. 자격 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2. 자격조건의 종류
3.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제 6 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일부의 국민으로 한정되기도 하고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조건은 다양하다.

1. 자격 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은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한다는 것 예) 아동수당
-> 보편주의적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유지에 더 효과적이며 정치적 지지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며 프로그램이 선별적 프로그램보다 비용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집합주의자일수록 보편주의적 제도를 선호한다.
２）선별주의: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 내지 가치를 빈곤제거에 두며 사회적 효과성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일수록 선별주의적 제도를 선호한다.

(2)효과성
보편 주의자들은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고 선별주의자들은 비용효과성을 강조한다.
1)비용효과성: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 ,욕구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수록 투입된 자원 대비 빈곤제거 효과가 크므로 비용효과성은 크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